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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영상 심의규정 | 제1조 등급 및 공유불가

공유물 심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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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공유물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 항문성교,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
라. 남녀의 성기 등에 대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성행위와 관련된 기성 등 신음소리를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된 내용
바.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 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변태적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사.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차. 강간, 윤간, 성고문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카. 하드코어 포르노물
2. 폭력 및 혐오적인 공유물
가. 존속, 노인, 스승에 대한 살상(殺傷),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본인(本人), 아동, 부녀, 장애인 등에 대한 살상(殺傷),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구토, 방뇨, 배설시의 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낙태, 절개, 절단, 수술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마. 출산상황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바. 욕설, 성기명칭 등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사. 기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살상, 사체 등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욕설, 폭력행사 또는 조직폭력을 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미화, 조장하게 하는 등의 내용
자. 살인을 청탁하거나, 또는 이를 권유, 유도, 매개하는 등의 내용
차.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내용
카.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공유물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다.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라.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마.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바.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사.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아. 기타 패륜적,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공유물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초상권 등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정당한 권한없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관한 내용
마.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바. 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5. 지적재산권 침해 공유물
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이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경우
나. 상업적 프로그램 및 영상을 무료 다운로드 및 스크랩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다.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리얼번호 및 크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라.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 인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마.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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